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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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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기사입력 2021-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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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2015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참고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주요 추진 사항

 

구분

일시

   

2018

10. 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 수술실 CCTV 시범운영

10. 12.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개최

2019

3. 2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및 국공립병원 우선 설치 중앙 건의

4. 3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MBC 100분토론

5. 1.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운영(22)

5 .30.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국회토론회 개최

7. 30.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사전 수요파악

8. 16.

2020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11. 12.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조례 조항 신설

2020

1. 7.

보건건강국장 주재 경기도병원협회 및 관계 기관 간담회

1. 11.

포천병원(2), 여주공공산후조리원(1) 신생아실 CCTV 운영

2. 11.

국가인권위원회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 필요 의견표명

5. 22.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 공모계획 수립

5. 22.~6. 1.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기관 공모(1)

6. 2.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반대 성명서발표

6. 5.~19.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기관 공모(2)

7. 2.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기관 선정심의위원회(3개소)

7. 14.~22.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7. 17.

수술실 CCTV 입법 도지사 서한문 전달(국회의원 300), 더불어민주당 건의

7. 24.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대상기관 선정 통보

7. 29.

도지사 주재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입법지원 간담회

8. 25.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2개소)

9. 25.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 A병원 현장방문

10. 8.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지원 컨설팅(A병원)

11. 2.

A병원 수술실 CCTV 시행

11. 13.

A병원 도지사 현장 방문

12. 9.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지원 컨설팅(B병원)

2021

2. 23.

B병원 수술실 CCTV 운영 실적관련 병원장 면담

6. 2.

B병원 수술실 CCTV 운영 실적관련 고충 청취 및 해결방안 의논

8. 23.

수술실 CCTV 설치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평택인터넷뉴스 (pti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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